이월과세
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 간 부동산 증여 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이월과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이월과세란
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,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.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된 규정으로,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.
말이 어렵습니다. 다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소득세법상 “이월과세”는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(판매)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입니다.
이 규칙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이 처음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즉,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처음 구매한 가격을 사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, 증여를 받는 시점의 가격보다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.
예시로 살펴볼까요?
신랑이 2010년에 5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고, 2020년에 시가 8억 원에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.
아내가 2024년에 아파트를 10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.
–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: 아내는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인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, 양도차익을 10억 – 8억 = 2억 원으로 계산합니다.
– 이월과세가 적용되면: 아내는 신랑이 처음 구입한 가격인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, 양도차익을 10억 – 5억 = 5억 원으로 계산합니다. 이렇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.
이월과세가 왜 생겼나요?
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.
이월과세 적용 조건
1. 부동산, 부동산 취득 권리, 시설물 이용권 등
이월과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주식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, 2025년부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.
2.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것
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(매각)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.
10년이 지난 후 양도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
(단,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, 그 이전은 5년)
3.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일 것
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 한해 적용됩니다. 부모와 자녀 간 증여, 또는 배우자 간 증여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형제자매 간의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이월과세의 예외 사항
1.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
이 경우,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–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– 직계존비속(부모나 자녀 등)이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.
이 예외 규정은 배우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, 유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
2.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
이 예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–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여야 합니다
–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야 합니다.
3.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
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– 특정 지역(조정대상지역)에서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.
– 여기서 중요한 점은, 집을 준 사람(증여자)이 가지고 있던 기간도 함께 계산한다는 것입니다.
이 규정은 실제로 한 가족이 하나의 집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,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?
부모님이 20년 동안 살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, 자녀가 그 집에서 3년 더 산 후 팔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월과세만 적용하면 자녀가 3년만 산 것으로 계산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예외 규정 덕분에 부모님이 산 기간까지 합쳐 23년을 산 것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
이 규정은 가족 간의 정상적인 주택 증여와 양도에 대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
4.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
이 예외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합니다:
–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액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합니다.
–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,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즉, 이월과세 적용이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.
이상으로 이월과세의 의미와 적용 조건, 예외 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개개인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니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